미국 대통령의 권한과 연봉

우리 나라의 시국이 워낙 어수선하다보니 덮여버리고 마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 앞둔 미국 대통령 선거인데요.

힐러리냐, 트럼프냐의 싸움을 지켜봐야하는게 조마조마합니다.

ㄹ혜냐 MB냐의 선택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어쨌든, 미국 대통령은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영웅은 아니지만,

세계 최강대국의 지도자로서  세계, 그리고 우리 나라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당장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부터 한다는데,

어떻게 협상하고, 어떻게 하든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올 수 밖에 없겠죠.

트럼프 말고 힐러리.. 하기에도 뭔가…

흠… 어쨌든 우리 나라 대통령은 아니니, 여기까지…

 

오바마 대통령을 보니, 처음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젊음의 기운과 에너지가 넘치더니 어느새 8년이 다 되어가니 많이 늙어버렸더라구요.

그만큼 신경쓸 일이 많고 힘든 직업 중의 하나가 미국 대통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큰 나라를 넘어 전 세계를 신경써야하니까요.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지만 세계의 경찰 국가를 자처하면서 오지랖…을 빙자한 비지니스를 하다보니 그렇겠지만요. 

어쨌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헌번 제 2조를 바탕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이이자, 미국 행정부의 수반이며, 군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군한은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내각 구성원이 이끄는 15개의 행정부처를 통해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한편으로 미국 중앙 정보국(CIA)을 비롯한 내각 이외의 행정기관을 움직여 특별 업무를 수행합니다.

 

각 부처의 장관과 차관, 차관보를 비롯해 독립 연방 위원회의 대표자나 외국에 파견될 대사에 이르는 3000여개의 고위직을 임명, 또는 지명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 대법원을 비롯한 연방 법원의 판사 임명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내려 행정부 관리들의 행동을 지시하거나 기존 법률의 의미를 명확히 할 권한을 갖는 것도 법률의 시행이라는 행정부의 기본 설립 취지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법안을 간접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은 미국 대통령이 가진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 역시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을 상원과 하원에서 2/3이상의 표결로 무력화 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미국을 대표해 외국의 외교 사절을 인정할 권한과 타국과의 협상 및 조약을 맺을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조약은 상원에서 2/3이상의 표결을 통해 비준받아야 합니다.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미국 대통령은 육, 해, 공군은 물론 각 주(州)의 방위군에 대한 총괄 지휘권을 가집니다.

 

또한 핵전쟁 등에 대비해 긴급한 경우에 군대를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6.25 전쟁때 당시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의회의 선전포고 승인 없이 총사령관의 자격으로 미국의 참전을 명령한 것 처럼요.

 

그렇지만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1973년 이뤄진 상원과 하원의 합동 결의에 따라 대통령의 전쟁 선포권 행사는 의회의 강력한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탄핵을 받고 있을 때를 제외하면 대통령은 연방 범죄에 대한 사면권도 가집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14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해야하고, 35세 이상이어야 출마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40세부터인데 우리 나라보다 5살 어려도 출마가 가능하군요.

 

임기는 4년이고 중임이 가능합니다.

2번까지 대통령 직을 수행하는건,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연임부터 유래해 미국 건국 초기에 관계로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공황 직후부터 2차 대전 종료 직전까지 4번 연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이후에 1951년 제정된 수정헌법 제 22조를 통해 대통령의 연임을 2번까지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공식화했습니다.

 

1951년 이후 연임에 성공한 미국 대통령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로널드 레이건, 빌 클린턴,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등입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2번째 임기 중에 하야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유고시, 사망하거나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거나 하는 때에는 미국 부통령(상원 의장을 겸직)이 대통령 직을 승계하고, 부통령도 공석일 때에는 하원의장, 임시 상원의장(부통령의 부재시 상원을 주재하는 상원의원), 정부 각료의 순서로 대통령직이 승계됩니다.

 

대통령은 백악관을 주거 공간 겸 사무 공간으로 사용합니다.

대통령의 숙소이자 집무실인 백악관의 면적은 7만 3000㎡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132개의 방과 35개의 욕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구를 좋아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만든 농구장을 비롯해

골프장과 영화관, 정원 등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상시 대기 중인 전속 요리사도 5명이나 됩니다.

 

미국 정치 드라마 제목으로도 익숙한 ‘웨스트 윙(West wing)’으로 불리우는 백악관 1층 서쪽 공간에 대통령의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와 대통령 보좌 인력의 사무실이 자리잡고 있고, 동쪽 건물인 ‘이스트 윙(East wing)’은 1977년부터 대통령 배우자의 사무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가족의 주거 공간은 백악관 2층에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연봉은 40만 달러(약 4억 4000만원)으로 세계 주요 지도자 중 가장 많습니다.

이외에도 1년에 약 5만 달러(약 5500만원)의 경비를 추가로 받고, 퇴임후에는 약 20만 달러(약 2억 200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또한 휴가 또는 외교상 의전 목적으로 메릴랜드 주에 위치한 대통령 전용 별장 캠프 데이비드를 이요할 수 있습니다.

이동할 때에는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을 비롯해 ‘마린 원’으로 불리는

미군 해병대 소속 헬리콥터, ‘비스트’라는 별명이 붙은 전용 방탄 리무진 승용차 등을 이용합니다.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은 하늘의 백악관이라고 불리우며 보잉 747-200 기종을 특수 제작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체 미사일 교란 장치와 핵폭발로 발생하는 전자펄스(EMP)대응 체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1번 급유로 지구를 반바퀴 돌 수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가족들 모두는 비밀 요원들에 의해 물샐틈없는 경호를 받습니다.

전임 미국 대통령은 평생 경호를 받습니다.

전직 미국 대통령은 2015년 기준으로 20만 3천 700달러의 연금을 받습니다.

여기에 보좌관 봉급과 경호 비용, 여행, 통신비 등을 합산하면 전직 대통령의 ‘품위 유지’를 위해 정부는 연간 240만 달러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