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의 임기 시작은 정확히 언제일까요?

이제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공표도 금지되고, 더이상 TV토론도 없는 깜깜이 선거기간이 시작되었는데요.

보통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당선 후 당선인 신분으로 지내다가, 취임하는 날 0시부터 임기를 시작해야하지만 503번 박근혜 씨의 탄핵으로 인한 파면때문에 보궐선거로 대통령을 뽑기 때문에 그 임기의 시작에 대해 아리송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된다는 말도 있었지만, 정확하게는 5월 9일 대선 다음 날인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의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체 위원회의에서 “2017년 5월 9일 실시한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 XXX당 XXX(을)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라고 선언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부터라고 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국군 통수권을 비롯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9일부터 대행하고 있던 대통령의 권한들이 모두 당선인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청와대가 비어있기 때문에, 중앙 선관위가 전체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는 순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헌법 재판소에서 대통령직 박탈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탄핵 주문 낭독을 마친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을 심판 결정문에 명시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중앙 선관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들기는 시간이 새 대통령 권한의 시작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가 다름아닌 보궐선거이기 때문인데, 따라서 사전투표도 하게 되는것이지요.

정규 대선때는 중앙선관위가 당선 확정을 의결하는 순간 1위 득표자가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을 얻고, 2개월간의 인수위를 거쳐 취임일인 2월 25일 0시부터 자동으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당선자 확정은 언제쯤 하게 될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던 17대 대선때는 새벽 3시 10분에 개표가끝나 오전 10시에 중앙 선관위 전체 위원회의가 열렸고, 503번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었던 18대때는 오전 5시 8분 개표가 종료되어 오전 9시 30분 전체 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들겼다고 하는데요.

 

이번 대선은 투표율도 더 높고, 보궐선거인 까닭에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하기에 개표 시간도 그만큼 늦어질 것 같다는 것이 대부분의 예측입니다.

지금 사전투표의 투표율을 보면 투표율은 엄청 높아질 것 같습니다.

5월 4일 오후 2시 기준 7.06%나 되네요.

더구나 등록 후보가 사퇴한 2명까지 포함해 15명이나 되어 투표용지 길이가 28.5Cm나 되는 것도 개표를 더디게 만드는 요인인데요.

2012년 대선때는 후보가 7명이라 이번의 절반정도였고, 투표용지 길이도 15.6Cm로 역시 절반정도였습니다.

투표용지의 길이가 길면 투표지 분류기 처리 속도가 18대 대선때의 분당 310매에서 190매정도로 줄어든다고 하고, 일부에서 주자하는 개표 부정 의혹을 감안해 후보자간의 투표지가 섞이는지 눈으로 확인하도록 투표지 계수기의 속도를 분당 300매에서 150매로 50% 감속시켰다고 합니다.

 

이번 19대 대통령은 과연 누가 될까요?

누가 되든 이전보다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게 노력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