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의 합법화는 과연 가능할까?

동성애자들이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요즘들어 많아진 것은 아니고, 그 전까지는 숨겨오다가 이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서서히 자신들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겠죠.

2000년즈음에 홍석천씨가 거의 처음으로 커밍아웃을 한 이후로 사회적 분위기는 동성애자들을 서서히 인정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의 비율은 많게는 10%에 육박한다고 하네요.

물론 이성애가 아닌 동성애에 거부감이 없는 수치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의 비율이고, 약 3~4%정도의 비율로 동성애자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수치도 정확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숨기는 것이 당연한 사회에 살고 있다보니, 당당하게 내가 동성애자다 성 소수자다 라고 밝힐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이 모든 수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100명중 5명 내외는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해보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소년과의 동성애가 당연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에도 동성애에 대한 기록이 많이 존재하구요, 성경 속에서 신의 형벌을 받은 죄악의 도시들인 소돔과 고모라에도 동성애에 대한 죄악을 저지른 이들에 대한 기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것이 세종대왕의 며느리인 세자빈이 동성애를 하다가 발각된 경우가 있다고하니 동성애라는 것이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종교적인 윤리기준으로 동성애는 죄악이고 유전학적으로 볼 때도 에이즈같은 질병의 발병도 그렇고 자손 번식을 할 수 없는 행태이기에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동성 연애를 넘어 동성 결혼도 자주 기사등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나라는 동성간 혼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스위스는 동성간 파트너쉽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스위스에서는 동성결혼 입법화까지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동성 커플로 익히 알려진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는 지난 2013년 8월 공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같은해 12월 서대문 구청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청은 ‘민법상 당사자 간의 혼인합의가 없다’라는 이유로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또한 동성 결혼 합법화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 합법하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번지고 있습니다.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현재 세계 22개 국가에서 동성간 혼인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2013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서 모든 공문서에 아버지, 어머니 대신에 ‘부모1’, ‘부모2’ 등으로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미국도 지난해 6월 대법원이  ‘미국 내 동성 결혼 금지는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미국 전역에 합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5월 이탈리아도 하원에서 동성간 결합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합법화는 아니지만 일본에서는 지방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동성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일본 도쿄 시부야에서 동성 커플을 일반 부부와 같은 관계로 인정하는 ‘파트너쉽 증명서’를 최로 발급해주었다고 합니다.

동성 파트너십은 법적인 배우자 권리자를 일부 보자해주는 제도로서, 법적인 상속권은 부여하지 않지만 일반 부부의 권리 일부를 보장합니다.

응급 상황 시 의료 결정을 할 수 있고, 소소하게는 휴대전화 가족 할인등도 가능합니다.

시부야 구 이후에 세타가야 구 등 일본 지자체에서는 잇따라 동성 파트너쉽을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성 결혼의 합법화는 공식적으로 부부라고 불리우는 것 이상으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동거인이 아닌 배우자로 인정되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상속권이라던가 하는 것들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동양적 가치관이 아직도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동성 결혼을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미국도 동성간 결혼을 찬성하는 비율이 5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법제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동성 결혼의 합법화는 아직 요원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