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치사한 탄핵 지연 시나리오!

벚꽃 대선이 점점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기문 전 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반기문 전 총장의 명예를 위해서나 대한민국을 위해서나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응원하고 싶네요.

어쩄든 앞으로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흥미진진합니다.

 

설이 지나고 지난달인 1월 31일 박한철 헌법 재판소장이 퇴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재판관이 8명이 되었구요.

조만간에 박근혜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할 것이란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립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탄핵 심판이 멈추거나, 계속해서 미뤄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후에 8명이 된 재판관 중, 3월 13일에 퇴임하는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하고, 그 이후에 결과를 내려면 1명이라도 반대하거나 개인적인 이유를 빌미로 평의에 참석 안하면 탄핵 재판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지능적이고 사악한 방법이죠.

증인들도 쓸데없이 39명이나 무더기 신청해서 시간끌기를 하더니, 꼼수는 점점 끝까지 달려 극한까지 치닫습니다.

본래 오늘 전원 사퇴를 고려하겠다라던 박근혜 측 변호인단에 오히려 한 명의 변호인을 추가선임했는데요.

도대체 뭘까요?

 

 

박근혜의 사악한 탄핵 인용 미루기 꼼수 시나리오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탄핵 심판에 필요한 수는 6명의 헌법 재판관입니다.

정상적이라면 9명의 헌법 재판관 중에서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인용되는데요, 이미 박한철 소장이 퇴임했으니 8명입니다.

그 다음은 3월13일에 퇴임 예정인 이정미 재판관이 남아있는데요,

만약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한 이후로 탄핵 결정을 미루면 7명의 헌법 재판관만 남게 됩니다.

그 중에 2명만  반대표를 던지면 탄핵이 기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박근혜측은 무조건 7명의 재판관만 남는 시나리오가 최상인 것이 되고, 이정미 재판관이 그만두는 날까지를 넘겨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지연 전략 꼼수가 이래저래 튀어나오는 중인데요.

2월 14일 아니면 16일이 증인심문 마지막 기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월 14일에서 16일, 그 때까지 버티다가 그날 갑자기 모두 일괄 사퇴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어야 재판이 진행된다는 변호가 강제주의에 따라서 변호사를 재선임하거나, 국선 변호사를 붙일 때까지 재판을 멈추려는 의도겠죠.

사인(私人)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있어야하고, 대통령은 개인이 아닌 공인이며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사인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지만, 적어도 재판에 혼란을 주고 갑론을박을 만들어 시간을 끌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급하면 대통령이 직접 헌법 재판소 심판정에 나오겠다고

선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오고 안나오고는 두 번째의 문제구요.

사건 종결하지 마라, 나 나간다! 내가 당사자인데 기회 줘야지!

라고 해버리면 헌법 재판소는 멘붕입니다.

진작에 나오지, 어버버할까봐 안나오고, 검찰도, 특검도 다 나간다고 하거 안나가는 거짓말쟁이 박근혜가 헌법 재판소에 나갈리 만무합니다.

단지 ‘선언’이 중요한거죠.

그럼 그걸 받느냐 마느냐로 시간이 지연되고, 그렇게 3월 13일까지 선고를 막는 것.

그게 박근혜측의 꼼수 시나리오가 아닐까 합니다.

 

자꾸 언론에 대놓고 흘리다보니 박근혜의 탄핵피하기 꼼수는 국민도 다 알게 되었는데요.

당당하다면 2월 9일까지 예정되있는 변론 기일에 직접 나가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당당히 법의 심판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별생각없이 참모들의 건의를 들으면 어찌해야할지 우왕좌왕하다 혼밥하며 드라마 보는 조류할매에게 정의를 기대하는건 사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