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및 단통법 개정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 공약

핸드폰, 한번 사려면 너무 비싸고, 유지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처음 핸드폰을 바꿀 때 초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마치 공짜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최신 기계로 바꾸고 나면 당장 다음달부터 다달이 쪼개져 부과되는 기계값에 헉 소리가 납니다.

더구나 그 기계값을 할인받기 위한 요금제도 만만치가 않죠.

한달에 통신비만 1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건 예사인데요.

여기에 이런저런 소액결제까지 붙으면 감당이 안될정도가 되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느끼는 악법중의 악법인 단통법을 개정하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발표되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1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 단말기 구입 비용을 낮추고 통신 기본료를 완전히 폐지하는 등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우선 올해 10월에 일몰 예정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앞당겨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환영할만한 소식이네요.

 

단말기 가격이 1대당 100만원에 가깝고,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비싸고,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단말기 구입 비용을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건데요.

 

여기에 더불어 단말기 지원금 중 제조사 지원 금액과 이동통신사 지원 금액을 별도 표시하는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를 실시해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겠다고 강조했네요.

 

문재인 후보는 통신 기본료를 완전히 폐지할 것이라며 이동통신 3사가 통신망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통신사들의 영업 이익이 수조원, 사내 유보금도 수십조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통신 기본료를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노인과 사회 취약 계층에게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했는데요.

 

문재인 후보는 이외에도

기업의 주파수 경매시 각사의 통신비 인하 성과 및 계획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기업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데이터 요금 할인 상품을 확대하도록 장려하고, 쓰고 남은 데이터는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데이터 요금 체계 전환을 공약했습니다.

 

또한 모든 공공 시설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취약 계층을 위한 무선 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통신 3사가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를 공유하고,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존이 없는 곳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공공 와이파이 존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른건 몰라도 가계 통신비는 우리 생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기에 이런 공약은 꼭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도서 정가제도 폐지해주면 참 좋겠습니다!